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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32%, '육아휴직 자녀연령조건', 법보다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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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32%, '육아휴직 자녀연령조건', 법보다 낮아"

머니투데이
  • 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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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0.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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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새누리 민현주 "근로자 정당한 권리 침해…해당 공공기관 내부규정 개정해야"

자료=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실 제공
중앙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세 곳 중 한 곳의 육아휴직 관련 내부규정이 현행법보다 낮게 까다롭게 규정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이 5일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앙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297개 중 32.3%인 96개 기관이 육아휴직 관련 내부규정을 현행 법상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보다 낮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과 전북개발공사는 내부규정이 1987년 관련법 제정 당시 기준인 '1세 또는 생후 1년 미만'으로 돼있었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내부규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의 경우 지난 7월1일 단체협약을 개정하기 전까지 내부규정인 6세 이하 자녀를 가진 자녀에게만 육아휴직을 부여해왔다.

육아휴직 사용 자체가 눈치 보이는 한국의 근로상황에서 인사담당자가 내부규정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다고 답할 경우, 근로자가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의 규정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민 의원의 판단이다.


민 의원은 "공공기관에서조차 현행법에 위배되는 내부규정을 이유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공기관에 내부규정을 개정토록 지시하고, 현행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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